재정난에 시달려 온 인천시가 굳게 걸어 잠갔던 ‘곳간’ 문을 연다.
　올해부터 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취업준비생과 출산가정에 각각 구직활동비와 출산선물을 주기 위해서다.
　시는 우선 학기 초 3월부터 중학생 8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무상급식 예산 591억 원은 인천시교육청과 시, 군·구가 6대 4의 비율로 부담한다.
　중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은 학생 1명당 연간 74만 원의 급식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오는 4월부터는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3개월간 월 20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자격증 취득 접수비용, 교통비, 사진촬영비, 면접 복장 대여비 등 구직활동비 용도로 쓸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취업 성공 땐 축하금 20만 원을 지원받기도 한다.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정부의 금전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2개 유형에 대해 시가 현금 지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부담은 연간 30억 원이다.
　시는 취업지원 사업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업 모델을 만들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작년 10월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출산가정에는 이달부터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한다. 인천에서는 하루 평균 60명이 태어나는 데 시는 연간 38억 원이면 모든 출산가정에 15만 원어치 출산용품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이러한 정책은 재정이 넉넉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내세워 자랑할 만할 정도는 아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이 이미 시행 중이다. 인천의 작년 무상급식 비율 15.1%는 전국 꼴찌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시가 시민 생활복지와 직결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재정운용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시는 작년 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0.3%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행정자치부 지정 ‘재정위기 주위 단체’로 남아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작한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며, 최근 2년간 총부채를 13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2조 원 줄이는 성과를 거두는 등 재정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는 채무 비율을 25% 이하로 떨어뜨려 재정 정상 등급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재정난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새해에는 재정 건전화의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