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경기도 재정 부담작용…합리적 적정 보전율 재산정해야”
경기도가 지급할 환승손실보전금이 2015년 820억원에서 2025년에는 연 최대 127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계적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도 내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야할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추정한 ‘장래 전철 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계획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예측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으로, 도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매년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전철역은 수도권 전철역 609개 중 31%인 189개로, 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진입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총 5780억원에 달하며, 이는 4차선 고속도로 30km 건설, 시내버스 40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김 연구위원은 2025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최소 1189억원, 최대 1274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2025년 수도권 전철의 영업연장은 1585km, 영업역수는 906개를 전제로 했을 경우 하루 이용객수는 1040만명으로 예상했다.
연간 환승손실보전금 1274억 원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처음 시행한 2007년 300억원의 4.2배, 2015년 대비 1.4배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2025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 장래 전철 확대에 따라 전철기관에 지불할 환승손실보전금은 202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 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 코레일 등 지자체 및 기관 간 합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가 4개 철도기관에 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지난 2007년 150억원, 2008년 475억원, 2009년 568억원, 2010년 620억원, 2011년 666억원, 2012년 783억원, 2013년 837억원, 2014년 861억원, 2015년 82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