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건설 철회 결의문 채택…“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충남 당진시와 경기 안산시, 강원 속초시, 전남 여수시 등 목민관클럽에 속한 전국 23개 지방정부는 12일 당진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에서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을 주제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당진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첫날은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인근 송전탑을 둘러보는 정책현장 방문에 이어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워크숍과 운영위원회가 이어졌다.
이날 진행된 워크숍은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 박사의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한 초청발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제종길 안산시장의 단체장 대표 발표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김홍장 시장은 “경제성 중심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형성해 신기술 융합 등 첨단 에너지산업 전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특정지역의 발전시설 집중(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 51%) ▲송전시설의 집중 ▲주민생활환경 오염 및 건강상 피해 발생을 꼽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국가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 저항과 재산권 침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역주민들의 고민을 담은 당진시의 자구노력으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건의 ▲국회의원 현장방문 유치를 통한 공감대 확산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소개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23개 지방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감축과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30년 이상→25년으로 단축) 폐지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