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 30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상황근무를 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김영진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경찰서를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 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사의 독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권한을 나눠 갖고 상호견제하면 덜 부패한다”며 “검찰에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탄압을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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