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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체류 국민 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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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체류 국민 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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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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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각료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커다란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그가 이 행정명령 이행에 반기를 든 법무장관 대행을 한밤중에 전격 경질하는 등 초강수를 두자 인준 지연 작전으로 강력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인준 지연을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는 등 트럼프 정권출범 열흘여 만에 백악관과 민주당이 가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재무위 소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 참여를 공식으로 거부했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유타) 재무위원장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자신들의 상임위인 재무위를 지지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단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초반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프로그램을 120일 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 행정명령 발동으로 이슬람교도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과 미국 공항을 통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잠재적 테러 위험 때문에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세계적으로 반미감정을 부추겨 더 큰 테러를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미국 내 반발은 더 거세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16개 주 법무장관 중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다른 주로 확산할 조짐이다. 국무부 소속 외교관 100여 명이 집단 반발하는 한편 법무부도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며 반기를 들었다. 업계의 반발도 확산해 친(親) 트럼프 기업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마저 직원들에게 보낸 음성 메일에서 트럼프 이민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신념과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한다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법무부 장관 대행을 즉각 경질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외교관들을 겨냥해 "행정명령에 따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도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다. 이 정책의 불똥이 언제든지 튈 수 있다.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2011년 현재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인 불체자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있다. 외교부는 31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체류 우리 국민, 특히 약 23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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