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요 반영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도 다양화 방침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일반계 고교생도 체계적으로 직업·진로 교육을 받은 후 비교적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학 입학 대신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교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교 위주였다.
특히 직업계고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면서 직업교육 수요가증가하고 있다.
실제 일반계고 가운데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졸업생은 2013년 41만6000명, 2014년 43만2000명, 2015년 48만명, 2016년 52만8000명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특히 일반계 비진학자는 취업하기 어렵고, 직장을 얻더라도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친화적인 위탁 교육과정을 운영, 직업교육 잠재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훈련기관·훈련과정·관련 진출 분야 등 위탁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선호와 산업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늘린다.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 규모를 2016년 6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기존 1년 과정(8000명) 외에 6개월 과정(6000명)을 하반기 추가 개설하고 훈련 직종을 다양화한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위탁 직업교육을 작년 400여명에서 올해 1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훈련기관(일반고 특화과정)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직업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보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위탁 교육기관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간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해당 기관 교육성과(취업률·고용유지율 등)를 공개해 훈련기관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한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산업정보학교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교육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로 상담을 제공해 직업선택을 도와주고, 2단계 직업 교육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각각 실시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자료를 구축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직후 졸업 전까지 시기를 활용해 대학 비진학자뿐만 아니라 진학자에게도 취업특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일반계고 진로교사에게 고용지원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관련 정보가 학생들에게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위탁 직업교육 설명회를 열어 위탁 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할 고용센터와 일반계고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학교 내에서 고용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계고가 직업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책이 단기적으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과 고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