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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략적 모호성 높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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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략적 모호성 높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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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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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을 공개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시도하면서 미국과의 '강 대 강' 대결에 나섰다. 주요 외신들은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사실관계 보도와 분석 기사를 쏟아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 전략에 북한이 오히려 강수를 뒀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북한이 트럼프에게 잽을 날렸다"며 "16일 오전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한다는 뜻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북한이 계속 군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독일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악화한 환경에서 방한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실패했지만,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금지선을 넘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자 강력한 군사력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했다. 지난 9일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구축함 2척, 순양함 1척 등을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자주 날렸다. 미군이 최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공격을 감행한 것 역시 북한을 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따랐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보란 듯이 강공으로 응수했다. 북한은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열고 신형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연달아 선보였다. 외신 기자들을 대거 부른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한 셈이다.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날인 16일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북한을 향한 트럼프의 무력 위협은 결함이 있었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BBC는 서울이 북한의 사정권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미국은 대북 공격이 초래할 잠재적 비용을 알고 있고, 중국도 미국이 김정은 체제 전복을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답은 오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은 '선제타격' 등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핵무기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은 ICBM 기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은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시간도 치밀하게 골랐다. 한국 방문길에 오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앵커리지에서 전용기에 오른 지 1시간 뒤였다.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외신 표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일단 핵실험 카드를 접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다음 선택이 애매해질 수 있다. 연료 점화 직후 폭발해, '불발'에 가까운 미사일 도발을 놓고 계속 화를 내기도 어색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밝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전날 외무성 부상의 '항전 의지' 표명에 이어 최룡해 당중앙위 부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에 다시 '일전불사'를 외쳤다. 이어 ICBM급 미사일 발사 차량과 발사관을 열병식에 내놓고, 이튿날엔 기종 미상의 미사일을 어쨌든 발사했다. 중국 관영 CCTV가 지적했듯이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다음 수순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젠 짧고 급박한 호흡을 풀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듯하다. 사실 군사적 타격을 빼면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은 대부분 중국이 갖고 있다. 물론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 수위를 급격히 높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연탄 반환이나 북한 관광 중단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원유공급 중단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중국 금융기관 봉쇄나 경공업품 금수와 같이, 더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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