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도내 6천여 호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양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양성화 소요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3단계로 시행하기로 하고 1단계(1,714호/‘18.3.24.까지)농가를 중점으로 농가당 2백만원 한도로 1,700호에 대하여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3,400백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도는 2단계는 537호 대상으로 19.3.24까지 시행하고 3단계는 3,543호를 대상으로 ‘24.3.24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그 동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여 왔으나,‘청탁금지법’,‘악성가축전염병’등으로 어려움이 큰 축산농가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양성화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직접지원을 결정하였다.
한편, 직접적인 지원과는 별개로 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설계비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10~40% 추가감면을 위하여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강원도 계재철 농정국장은“기한 내에 양성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축산업 기반이 붕괴된다”면서, “이번 예산지원 결정이 축산농가의 양성화 참여 동기부여를 통한 추진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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