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 세원발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구 선정의 쾌거다.
구의 세입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성과 및 체납 징수 전담반 활동 등 끈질긴 추적과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또, 이번 선정에 따라 재정지원금 50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
서울시는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세원발굴 목표액 달성도’,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구를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시로부터 배정받은 지방세 목표액 23억원보다 무려 300%정도 초과한 67억의 추징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는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와 법인 중과세 탈루 누락 여부, 법인 취득 물건 과표,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한 결과이다. 특히 의심 가는 법인을 대상으로 끈질긴 추적과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펼쳐 왔다.
한 예로 법인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본점을 지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대도시 내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있음을 분석. 이런 틈새를 놓치지 않고 수차례 현장 출장을 통한 조사와 증빙서류를 확보해 취득세 추징에 성공했다.
그 외에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감면부동산 사용실태, 과세취약분야 기획 조사 등을 펼쳐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 왔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구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올해는 비과세·감면분야를 적극 조사해 탈루되기 쉬운 부분 등을 발굴하고 조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