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속하게 악화 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요원하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은 사실상 글씨로만 존재하는 무용지물 이다.19대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손을 잡고 지방분권 개헌 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이들은 △지방 소비세 규모 확대(11%→25%)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5%)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4대 기초 복지사업의 100% 국비지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지방 이양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 협치와 활성화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10∼30%인 지자체는 153곳(63%)으로 가장 많았다. 30∼50%는 65곳(26.7%), 50∼70%는 22곳(9.1%)이었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2곳(0.8%)이나 됐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90.5%)이나 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 중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 한다
현재로선 중앙정부도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 지자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상황이지만 지자체만으로는 역 부족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세수기반 확대에 초점이 맞춰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이치현 도요타시는 일본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다.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이 도시는 ‘지나가던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는 순전히 이곳에 공장을 여럿 가진 도요타 자동차 회사 덕이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그저 뽕밭이 넓은 섬유 도시였지만 1938년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처음 생기면서 풍요로운 도시로 변했다.
이 시의 원래 이름은 고로모였지만 1959년에 아예 도요타시로 이름을 바꿔버렸다. 이렇게 도시가 부자가 되려면 산업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등이 입주해 있거나 어떤 산업에 특화돼 높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재정자립도는 도시의 경제력을 잘 말해주는 지표다.
도요타 시처럼 세수기반이 든든하면 재정자립도는 쑥쑥 올라간다. 반면 이렇다 할 세수 기반이 없으면 재정자립도는 최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지자체들은 도요타 시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 전통적인 농업지역은 물론이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해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바닥권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도 겨우 50% 내외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1995년 62.5%에 달했던 것이 오히려 후퇴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수도권에 비해 세수 기반이 약해 자체 수입이 적은 게 큰 요인이다.
또 국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압도적으로 국세 비중이 높다. 중앙정부는 비만이고 지자체는 영양실조인 셈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90%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의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 분권 강화’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시 단 하나이고 50-70%인 곳도 경우 22곳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나머지는 모두 절반에 못 미쳤다. 이 탓에 투자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이다.
흔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부른다.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무늬만 자치다. 자립이 어렵고 중앙정부 지원에 목을 매야하는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해답은 나와 있다.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지방재정 총량도 늘리면 된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중앙정부는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 모두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