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귀농·귀촌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대한 공약에서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초동방역에 필요한 조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가축 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 방역 업무를 분리해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기조로 축산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문 후보는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와 청년 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 양성교육 기관을 늘리고 귀농 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동시에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제 도입, 의료 취약지역 공공병원 우선 설립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바꾸고 도농상생형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며 “이를 힘 있게 추진하고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지역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산직불제를 확대·개편해 어가 소득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