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집행잔액 결산 오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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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은 26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민 우롱하는 허위(虛僞)결산서 공시 절차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 승인돼 조만간 관련 규정에 따라 도민들에게 잘못된 결산서가 공시될 상황에 놓여 있다. 도지사가 작성하고 도의회가 승인한 ‘2016회계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도민을 속이고 행정편위적으로 작성된 허위 결산서임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2016년도 결산서 세입 결산액은 5조3756억2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403억31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차인잔액은 3342억9600만 원이다. 또, 보조금 집행액은 2조3702억 원, 집행잔액은 16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잔액은 160억 원으로 표기됐지만, 집행잔액은 832억34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67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결산서상에 미반영 된 것으로, 완전히 허위 결산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결산서의 세출 결산액은 672억 원을 감액한 4조9731억3100만 원이 돼야 함에도 도는 5조403억3100만 원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셈이다.
김 의원은 “도는 행자부 결산 e-호조 시스템 탓만 하고 있다”며 “결산 프로그램은 결산 도구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며, 이로 인한 결산이 틀린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결산 당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 도에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도의 공직기강이 다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결산이 잘못된 것도 큰 문제지만 이보다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163억 원을 1년 이내 모두 회수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도 35억 원가량이 아직 미회수 돼 행방이 묘연하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결산검사 이후에 보조금 정산과 반환금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며 “안희정 지사는 허위결산서 공시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결산서를 다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청 관계공무원은 “당시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세입세출결산서 보조금을 정산액까지 반영해 달라는 도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다”고 시인하면서 “앞으로 정산액을 결산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e-호조시스템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