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논란도 이견…교육감 셀프성석표 90점
지난 3년 민선 6기 교육현장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놓고 벌어진 논쟁의 중심부였다. 중앙정부 정책과 일선 시·도 교육현장 목소리가 엇박자를 내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게 되자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재정 압박이 가중되면서 대통령 공약을 책임질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고 반발이 거셌다. 일부에선 무상급식 시행이 재정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도 교육현장을 분열로 치닫게 했다. 최근에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또다시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는 교육감 17명 가운데 13명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3년간 자가진단 성적을 평균 90점 수준으로 매겼다. 행복학교, 혁신학교 등으로 배움터에 변화를 꾀하고 협력학습, 인성교육, 취업교육을 강화했다.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 소통에 노력하거나 자유학기제 시행 등에 맞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누리과정 부담 등으로 재정난 허덕
각 시·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고교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지만 교육감 취임 초기에는 사정이 달랐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거나 예산을 쥔 지방자치단체와 다퉈야 했다. 경남과 충북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를 놓고 한동안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방교육 재정난은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파동으로 더욱 심각한 양상이 됐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떠맡는 과정에서 “지방교육 자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 질이 저하했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에서는 어린이집에 한해 1090억 원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찜통교실 개선이나 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드는 예산을 삭감했고, 광주에서는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비용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에서는 2015년과 2016년 교원 수업시수를 늘리고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600∼700명씩 감축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자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정규직 인건비 73억 원을 삭감해 전교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 등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이 생겨 상당한 기력을 소모했다”고 말했다.
◆갈등으로 점철돼 상처만 남긴 국정 역사교과서
재정난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이 다투며 논쟁을 불러온 이슈는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목소리가 일어 올해 1월 13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 의뢰 방침을 거부했다.
상당수 교육감은 “새 정부 들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한 일로 환영한다”며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는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우수 교과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불붙는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지역별 온도 차
새 정부 공약인 외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분위기가 이달 들어 가시화하자 대부분 교육감은 정부 정책에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자사고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자녀 교육에 혼란이 생긴 일부 학부모 항의가 잇따르자 “일괄 폐지에는 반대한다”거나 “큰 틀에는 동의하나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광주·전북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 등을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논쟁의 불을 지폈다.
부산·울산·경북·경남·충남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므로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학군 중심 일반고 서열화 현상 발생을 우려하며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돼 반드시 일반고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지·존속할 예정이다”고 밝혔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폐지 여부는 학부모와 교육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감 9명 자신에게 후한 성적표
이처럼 치열했던 교육현장에서 3년을 보낸 교육감들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김지철 충남교육감 90점, 최교진 세종교육감 90점, 우동기 대구교육감 95점, 김석준 부산교육감 85점 등으로 자가 성적을 매긴 교육감 9명 평균 점수가 90점에 가까웠다.
교육감들은 잘한 일로 특색학교 운영 등 교육 혁신(경기·대구·전남·충북), 청렴도 향상(부산·충남·광주) 등을 꼽았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누리 예산 등에 따른 교육비 삭감(충남·전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어려움(광주·경북) 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