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교육 폐지·보편교육 확대 방점…“국민적 공감대 중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구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가 5일 취임사를 통해 밝힌 메시지는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 개혁 과정의 사회적 합의 확보로 요약된다.
최근 급격하게 간극이 커진 사회 양극화 등으로 무너져내린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인 교육 체제를 향한 개혁을 추진하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우리 교육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품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 개의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의 명령과 사명으로 새겨야 한다"고 말해 강력한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리뭉실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일부 시·도 교육감들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에서 공존과 협력 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도 일부 제시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탄탄히 다지고 자사고·외고 문제를 비롯한 특권교육 폐해를 중심으로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자유학기제와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계 일각에서 급진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이념적 차이,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논의와 합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