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주택가격 안정화·한계차주 대책 집중필요”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은 노후대책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의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노후대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 III : 가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거리는 ‘노후 대책(3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74.7%가 노후 대책을 ‘최대 고민’이라고 답한 반면, 월 500만원 미만 소득자는 39.2%로 나타나는 등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후 대책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답한 가구는 8.8%였으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답한 가구는 19.3%로 조사됐다.
이밖에 가계 고민거리는 ‘주거비 마련(31.1%)’, ‘교육비 마련(24.0%)’, ‘가계부채, 카드 빚, 빚보증(18.4%)’의 순이었다.
이어 ‘수입 불안정’(17.4%),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16.8%), ‘의료비 마련’(10.5%)도 고민거리로 나타났다.
가계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으로, ‘내 집 마련(4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39.8%)’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30대 경우 약 70%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으로 부채가 발생했으며, 50대는 ‘내 집 마련(55.0%)’에 이어 ‘교육비 마련(35.4%)’이 부채 원인이라고 답해 50대에게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와 ‘국민팬션프로그램(NPP)’(가칭) 운영, 주택가격의 안정과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방지, 주거안정과 한계차주 대책 마련, 교육비부담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국민팬션프로그램’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노년의 기초생활보장과 노후대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최대고민인 노후대책에 관한 정부차원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가격 안정화가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며 “주거가 불안정한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