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20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민숙·강대후 의원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업무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최민숙의원 (대치 2동, 일원 2동 출신)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 3번, 5번, 6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집행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일원2동 주민센터를 하루빨리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기고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문화복합시설 등 전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대후 의원(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은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예산 편성의 진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강의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조례 개정 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지 않아 구립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는데, 차후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그러나 1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조례 개정의 첫 단계인 입법예고 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법치행정의 기본이며 관련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욱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 될 수 있다.”며 “오늘 지적을 통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경시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한옥시설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해 왔었고, 시설 인수와 관련해 LH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진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해당 시설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