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비전 공유·재정정책 방향 등 중점 논의
정부는 20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올해는 청와대와 정부뿐만 아니라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도 처음으로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기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22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션1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정방향과 분야별 우선순위를 포함한 주요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세션2는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주제로 일자리, 성장동력, 저출산, 민생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새 정부 경제비전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회의는 예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두고 국정 비전과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제고,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 목소리를 담은 ‘나랏돈, 이렇게 써달라’는 영상을 시청하고 참석자 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끝장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이전 회의와 달리 17개 정부부처 실장 등이 처음으로 배석, 회의 결과를 각 부처가 공유한 뒤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