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대상” 서민증세 반박
野, 당정청 증세시도 즉각반발
한 “세금폭탄” 국 “기업 위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초고소득 증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론전과 함께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방점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며 서민이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행보는 ’가공할 세금 폭탄‘(자유한국당), ’눈 가리고 아웅식 증세‘(바른정당), ’부실 증세‘(정의당) 등으로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단 이번 증세 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민주당에 힘이 되는 요인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 방안에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민주당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증세의 정당성을 알려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미국, 프랑스, 벨기에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추미애 대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30여 개 초대법인이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청원을 했다”(김진표 의원) 등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당의 여론전은 증세가 확정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해 반발이 예상되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상대로도 펼쳐졌다.
민주당은 “대기업은 사랑과세, 초고소득자는 존경과세”(김태년 정책위의장), “명예·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추미애 대표) 등의 이름 붙이기를 통해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부·여당이 논의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정이 꺼내 든 ‘증세카드’로 여야가 다시금 격돌하는 양상이어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런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하는 데 대해서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핀셋증세라며 초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마치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라면서 “국가 정책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관제성 여론으로 포장해 몰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증세 논의 비판에 앞다퉈 가세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 범위도 사회적 공론화를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호준 비대위원은 “핀셋이든 표적 증세이든 간에 자영업자에 피해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는 네이밍과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과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비교하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