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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대표의원(도봉4, 더민주당)이 2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시대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와 서울시의 역할’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 정신건강복지법 시대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과 필요성 및 실천 전략 등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김동욱 대표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정신건강재단이 공동주관해 서울시가 후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와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의 발제를 비롯해 김동욱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이상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 소장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김동욱 의원은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정신장애인 시설과 관련 재단, 협회, 서비스 제공자, 당사자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서비스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강원 사건, 마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등을 거론하며 “인강원 사건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았지만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때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소신있게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 관련 단체, 집행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욱 의원은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명확해야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실타래가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해 아이디어 수준보다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탈원화 지원정책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이나 실현가능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발전전략 구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