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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보조금 부정수급 농민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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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보조금 부정수급 농민 등 무더기 검거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5.07.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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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발전소(중부발전)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 지원 사업에 보조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마을이장 김모씨, 농기계사업자 등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 이중 4명은 형사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1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2일 보령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령시청 농정과에서 소득증대 일환으로 추진한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에서 2013년, 지난해 사업분 중 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 편취했다. 이들이 부정수급 편취한 국가보조금은 보령화력 주변(주교, 오천, 주포, 천북, 웅천)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이양기 및 농산물건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30%의 자기부담금을 농기계업자가 대납한 후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농기계업자가 대납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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