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하한선 1000만원→2000만원으로 늘린탓”
광주광역시의 수의계약 건수가 3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재정공시 사이트와 총괄 부서도 제각각이고, 회계 정보공시 공개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158건에 액수는 26억4000만 원에 이른다. 1000만 원 이상 전체 계약 1796건의 8.8%다.
2012년 54건이던 것이 2013년 39건, 2014년 28건으로 점차 줄었으나 이후 2015년 61건, 2016년 158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새 5.6배나 증가했다.
액수도 2014년 4억7900만 원, 2015년 11억7600만 원, 지난해 26억4000만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이같은 수치는 재정공시 내 자료도, 또다른 통계치인 ‘계약365’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물품 212건에 65억 원, 용역 122건에 25억 원, 공사 161건에 32억 원 등 모두 495건에 123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본청 발주는 158건에 54억 원에 달한다.
수의계약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것만 본청 9건, 소방본부 3건 등이다. 12건 통틀어 33억 원에 이른다. 재정공시와 계약 365코너의 통계치가 다소 불일치한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각 지자체별 계약365, 여기에 내부망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까지 관련 사이트가 다양하고 관리 주체도 제각각인데다 추출 방법이나 담당공무원의 잦은 변경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시 본청은 회계과, 직속·산하·출자·출연기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등 이원화된 측면도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매년 8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역시 엉성하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산하기관 출연금, 축제추진위원회 등 민간위탁 비용까지 모두 포함토록 돼 있으나 광주유니버시아드 1주년 행사비 4억9000만 원, 광주예술인상생페스티벌 3억 원 등 1억 원 이상 소요된 행사·축제만 13건이 누락됐다. 1억 미만도 광주합창제(9500만 원) 등 20여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증가한 건 2년 전부터 물가상승률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하한선을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늘린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1억 원 이상 고액 수의계약에 대해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아니고서는 그 일(계약한 사업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통계 불일치에 대해서는 “워낙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통계상 불일치가 많은 게 사실이고,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입찰을 할 때도 같은 금액이더라도 담당공무원 판단에 따라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 어떤 경우는 공개입찰로 기록·관리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