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별도로 편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 35억원(8월 말기준)을 징수했다.
특히 이들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으로 구성, 강원·충청·전라 등 지역을 막론하고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구는 19년이라는 시간동안 교묘하게 납부를 미뤄 온 장기 체납자 C씨에 대해 민사소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해 체납액 3000여만원 모두 징수했다.
또 3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텨 온 A법인을 대상으로 재산과 예금 등을 조사, 채권 압류 절차를 통해 체납액 3억 6000만원을 한 번에 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8월말까지 누적 체납액 중 35억원을 징수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이는 올해 목표액에 97%에 이르는 성과이다.
고액체납자일수록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구는 오는 11월까지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재산 상태와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구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조달청과 연계한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압류, 특허청과 연계 체납자의 지적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임병찬 세외수입팀장은 “올해 43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다각적인 체납징수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