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도의회가 제안한 선별 무상급식 방안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의회 중재로 최근 열린 무상급식 TF 제6차 회의 끝에 두 기관이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확대 및 급식비 분담 비율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7월 TF를 꾸린 지 3개월 만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현행 읍·면 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중학교 무상급식을 동(洞) 지역으로 전면 확대하고 두 기관의 급식비 분담 비율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온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80%까지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도의회 제안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냈다.
선별 무상급식 대상을 선정하는 등 절차에만 수 개월이 소요되는데다가 예산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 이유에서다.
무상급식 TF는 참여한 3자 전원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결국 이날 해산됐다.
도와 도교육청은 구체적 합의 사항 등을 다듬은 뒤 이르면 30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측 의견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 대폭 확대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오랜 기간 도의회도 이 문제에 관여해온 만큼 함께 조율하는 과정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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