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11월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철원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계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부서(☎033-450-57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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