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시 형사고발 등 대처
인천시 연수구는 지역 내 대부업체를 비롯해 폐기물처리 업체, 주유소, 청량산 등산로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중·저 신용 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등록 대부업체 26곳에 대상으로 대부 계약의 적정성과 법정 최고 금리(27.9%)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다는 것.
이에 구는 대부조건 게시 의무 준수 여부와 대부 광고의 적정성 여부, 특히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구는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물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날부터 3일까지 나흘간 지역 내 32곳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 및 운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본 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구는 또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19곳의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도 벌인다.
이 밖에도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청량산 등산로 주변 음식점 37곳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구는 이들 음식점들의 무등록 및 무 표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있는지와 음식점 내 조리장의 위생 관리는 물론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지 여부,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대부업·환경·음식 등의 분야에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벌여 자칫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을 차단·예방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사항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