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로부터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과 관련한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경사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 시 허가기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과 소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 내 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철폐돼야 하지만 한편으로 규제완화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의 안전, 이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군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중단 없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주호 부군수는 “그동안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규제 발굴,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등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