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817억 예산 투입, 이중 약 64%는 중단되거나 일회성 그쳐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72개의 사업 중 46개(64%)는 중단되거나 일회성 사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지원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확산검증을 해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운영 구조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2017년 현재까지 10년간 총 81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8개의 과제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확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26건에 불과해, 상당수 사업들은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 예산을 투입함에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1회성,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본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다수의 사업들이 1회성 사업에 머물거나 중단되는 것은 문제이다.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평가관리까지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