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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새해예산 민간전문가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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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새해예산 민간전문가 현미경 검증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11.2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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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구의회 제출 직전 알뜰살림 추진단서

“서초구 새해 살림이 여기 계신 알뜰살림 추진단 위원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교수,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

년도 서초구의 새해 예산을 검증하는 ‘알뜰살림 추진단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문회의는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맨 왼쪽))가 2018년도 예산편성(안)을 구청장 최종 보고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구민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검증 받는 자리였다.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회계 관련 교수 등 서초구 거주 주민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내년도 5600여억원의 세출예산, 110여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 행정인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날카로운 송곳 질문 등을 쏟아냈다.

서초에 살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서초구만의 사업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타깃별, 집단별 전략적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큰 틀에서의 지적과 함께, 서리풀 원두막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처럼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건축시 건강영향평가의 고려,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강화, 주민의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 세세한 부분의 지적과 함께 꼼꼼한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특히 행정학 전문가 남재걸 위원은 “서초구 거주 45세 남성 김아무개씨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런 걸 혜택 받는 구나’라고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타깃별, 집단별 공동체 전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초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 활동한 이은주 위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세를 싸게 들여 젊은 세대와 함께 생활하며 노인 돌보미 역할을 하고 주택난을 해결하는 ‘윈윈(Win-Win)’ 사업”과“청소년 학교 밖 프로그램 대폭 강화”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는 며칠 전 앞서 열린 분과위에서 이미 의료관광해외 연수,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등 비효율사업 폐지 7건, 시급하지 않은 도로포장 사업 등 15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0개 주요 사업 예산안을 최종 심의했다.

 

통상 자치단체 예산은 자체 조정회의를 거쳐 구청장 최종 보고 후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는 것이지만 서초구는 구 의회 상정 직전에 알뜰살림 추진단이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행정인들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짠다고 하지만 외부 민간 전문가 등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유사‧중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등의 사업이 눈에 보인다.”며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는 자세를 가져야 행정에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내년에도 더욱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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