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복 야당 반대로 6전7기 도전 결국 좌절
경기 성남시 2018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7일 넘긴 구랍 29일 새벽 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액은 2017년도 2조6251억 보다 3764억(14.3%) 늘어난 3조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526억, 특별회계는 9489억원 규모로 법정기한 7일을 넘겨 기명표결로 확정됐다.
쟁점사항인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28억은 전날 오후 4시30분에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협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됐다.
성남FC 운영예산 70억중 15억원은 가결돼 2018년도 성남시예산이 확정됐으며, 고교무상교복은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6전7기 도전은 결국 좌절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8.0%인 7806억으로 청년배당 109억,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42억 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902억(4.4%)으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비 22억,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6억,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0억 등이며 청소년배당으로 요구했던 176억원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야는 842억으로 시흥동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 건립비 190억,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09억 원 등이다.
서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 소일거리에는 38억, 성남형일자리는 13억, 공공근로는 33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일반지역 재생사업비 27억,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비 23억, 기타 도시재생사업비 70억 원이 편성됐다.
그밖에 지방채상환 190억,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107억, 이배재도로 확장공사비 94억,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비 54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성남시 올해 예산이 지난 2012년 준예산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진통 끝에 법정시한을 7일 넘겨 회계연도 개시 3일전에 우여곡절 끝에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의 높은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