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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은 교육부 제동... 구도심 이전은 주민반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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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은 교육부 제동... 구도심 이전은 주민반대 '골머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1.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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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신도시의 인구만 증가하면서 인천지역 학교 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는 밀려드는 학생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구도심의 학교는 학생이 줄어 존폐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전체 5개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5.4명이다. 반면에 송도를 제외한 구도심의 전체 11개 중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29.1명에 그쳤다.
 실제로 동구나 부평구를 비롯 일부 구도심은 중학교 학급당 평균 20명대 초반에 머무르는 곳도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얼핏 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는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자 학교 신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학교 신설 예산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학교 신설을 승인해주고 있다. 학교 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학생이 급감한 구도심의 학교를 옮기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시 교육청이 요청한 학교 신설 승인율은 지난해 30%대에 그쳤다.
 구도심 학교를 옮기는 방안도 마을 공동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히기 일쑤다. 과밀 학급 해결책을 고심하던 시교육청은 앞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구도심인 서구 봉화초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내놨다.
 주민들은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도심 학교가 이전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립학교 이전을 심의하는 시의회도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를 폐교·이전하면 구도심 공동화가 심해진다며 결국 지난해 말 안건을 부결했다. 구도심인 남구 용정초교를 서창2지구로 이전하는 계획도 같은 이유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구 주민들은 시 교육청에 폐교 반대 서명까지 제출하며 집단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도심과 신도시의 학생 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오는 2020년 6·8공구 공동주택 입주가 이뤄지면 중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이 41.7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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