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도 교수 “개인 삶·가족의 삶 존중하는 도시정책 전환” 촉구
전남 여수시의 상주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본지 2017년 12월26일자 11면 보도)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는 6·13지방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떠 오를 전망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여수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권세도 조선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민주당)는 지난 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심각한 인구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권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며 “민선 7기는 불편한 삶을 개선해주고 갈등을 풀어주면서 시정을 잘 이끌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8년 34만 명을 넘보던 인구가 20년만에 29만 명이 무너진 것은 여수시의 인구대책이 실패한 것을 말해준다며 시 측의 인정을 촉구했다.
권 교수는 시 측의 인구증대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효과는 미비했고, 감소의 속도가 더 빨랐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전남도가 발표한 '시군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0년이면 순천시의 실제 거주인구가 여수의 거주 인구를 추월하는 것으로 돼 있다.
권 교수는 이대로 가면 도내 제1도시의 위치를 순천에 내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1300만 관광객, 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등 기존 정치·행정가들이 모두 자화자찬 하고 떠들고 있지만 인구 수치를 보면 양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했다.
시민 5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책임지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 하나 없다며 지난 20년 동안 매일 7명의 시민들이 여수를 떠난셈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증설하지만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미숙한 행정으로 관광객, 시민 모두가 불편해지고 새로운 관광경제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역민과 상인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여수시의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실패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접근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여수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교육개선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을 넘어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이 갖고 있는 맑은 물, 쾌적한 공기, 풍부한 녹지를 주목해야 한다며 ‘귀농귀어정책’, ‘주택정책’, 여성취업률이 높은 기업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했다. 특히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3일 “실적위주의 인구정책은 과감히 버려야한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전남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3개시의 인구 빼앗기 정책은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3개시가 머리를 맞대고 동부권 전체의 인구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