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덮치는 미세먼지의 상당 비율은 중국발이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비율은 제한적이어서 실제 효과는 적은 정책이라는 반발도 많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다른 대도시까지 적용하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실효성 있는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영업용 차량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처음으로 수립했던 지난해 2월에도 이르면 올해부터 차량 2부제를 민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용 자동차의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개인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차량 2부제 확대는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의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역시 '나쁨'일 경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15일, 17일에 이어 18일까지도 시행된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로, 사상 첫 이틀 연속 시행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선 두 차례의 차량 2부제와 달리 18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요인을 중점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국내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가장 큰 배출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수도권 이외의 대도시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도 검토키로 한 것은 일종의 비상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차량운행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일부 시민들의 반발 기류도 잘 살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산업계, 일반 시민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한 시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도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된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내 우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 등에 적용·검증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대상 지역과 산업,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산둥 성에서 열리는 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