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날 당정회의를 거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016년 기준 자살(1만3092명), 교통사고(4292명), 산재사고(969명)로 총 1만8353명이 사망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16년 대비 자살자 수 30%(2011년 대비 50%),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산업재해 사망자 수 50%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정책이 성공하면 2022년 자살자 수는 8727명,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 명, 산업재 사망자는 500명으로 줄어든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했다"며 "국조실 주관으로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대책 이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2012~2016년)간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정밀 분석해 자살 차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종교기관·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조직과 협력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통행체계를 차량 대신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음주 운전과 관련해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1·2종 운전면허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현행 각각 60점과 70점에서 모두 80점으로 상행조정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 화학, 금속·기계제조 등 4대 분야는 특성을 고려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감독관도 작년 448명에서 올해 561명으로 늘리고 다단계 하도급 금지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전반적 안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은 여전히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자살(1만3092명), 교통사고(4292명), 산재(969명) 등 3대 사고로 사망한 국민은 총 1만8353명으로 OECD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자살률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째 OECD 1위다. 교통사고 사망 역시 매년 줄어들기는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9.1명(2015년 기준)으로 OECD 평균(5.6명)보다 높다. 산재 사망률도 2016년 0.58?(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비율)로 OECD 평균 0.30?을 상회하는 등 3대 분야 모두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2022년에는 자살 8727명, 교통사고 사망 2천 명, 산업재해 사망 500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대책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의 목표와 내용이 좋은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 통계는 국민 삶의 질을 말해주는 중요 지표다. 이 부문 사망자 수를 그대로 둔 채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도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프로젝트 실행에는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도심의 차량운행 속도를 낮추는 문제는 교통난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도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