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서 본격적인 협상진행 내부입장 정리 속 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막판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우선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주체는 원내대표단이며 이번 주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내부대표들이 담당 의원을 나눠 일일이 전화해 권력구조나 지방분권·기본권·헌법 전문 등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개헌 문제와 연동된 선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일단 대략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로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달 말까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의 경우 실제 당비를 낸 70만명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나오면 2월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일단 2월 1일 의총을 진행하되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하루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소속 의원들도 내부 회의를 하고 쟁점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지난 22일에도 비공개회의를 하고 개헌안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들이 먼저 90여 개 정도 되는 쟁점 사안들을 점검했고 그중 25개 안팎의 이견이 확인된 문제들을 정리한 바 있다”면서 “사회경제조항과 관련한 TF 활동이 있었고 재정 분야, 감사원 분야와 관련한 일차적인 쟁점들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국회 논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내부 입장 정리를 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또 개헌안 마련을 통해 민주당이 실제 개헌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당 관계자는 “권력구조 등에 대한 당론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개헌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일부 야당이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안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확정해 발표할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세하게 입장을 밝힐 경우 협상의 여지가 줄어드는 데다 이른바 ‘좌파 개헌’ 등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