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돌산 상포매립지 인허가 과정이 일부 문제(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위(위원장 김성식)는 3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시가 지난 2016년 5월 인허가 과정에서 상포지구 12만 7330㎡에 대한 우수관로 등 ‘도시계획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장을 찾아 매립지 지하를 굴착한 결과 우수관로 곳곳이 끊겨 있었으며 관로 규격도 규정에 따른 직경 450㎜가 아닌 300㎜를 매설해 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건설사에 책임을 미루는 등 시의 지도감독이 허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은 공사를 삼부토건에서 시행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분양업체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맡아하면서 서류에만 삼부 측이 실시한것처럼 돼 있는 등 인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당시 공사변경신청을 하는 시점과 준공검사 제출 기일이 일치하는 등 행정 절차상에도 문제(특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키 위해 2일 사업시행자와 공사시공업체 관계자 등 관련 참고인에 대해 출석토록 통보했다.
　출석 대상은 삼부토건 상포지구담당부장,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전현직대표, 신아건설 대표, 지앤씨개발사업 대표이사 등이다. 특위는 이들과 마지막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그동안 실태파악에 나섰던 상포특위활동을 최종 마무리한 뒤 오는 12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결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조일수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당시 인허가는 지난해 말까지 최종 ‘지구단위계획 인가’를 내주기 전에 ‘조건부’에 지나지 않지만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부실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 됐다” 며 일부 문제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