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민․형사 등 법적 갈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2008년부터‘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올해로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까지 포함해 지난해 79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7명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후 중랑구청 전문가상담실에서 구민 맞춤 법률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상담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사전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16년 7개동에서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 7월부터는 16개 동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해, 2016년 154건에서 2017년 284건으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법률홈닥터 사업’선정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구 복지정책과에서 상시 근무하며 연중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장·방문 상담 등도 함께 이뤄져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태화 기획예산과장은“일상생활에서 법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