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시스템 일원화·노후 상수도 현대화 등 요구
강원도의회가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첫째 수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라.
둘째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관련 법을 제·개정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원화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 해달라.
셋째 암반개발사업, 저수지 신설, 상수관로 현대화 등 물 부족 문제 적극해결을 위한 사업에 국비를 대폭 지원해 달라.
강원도의회가 중앙정부를 향해 건의문을 발표한 이유는 강원도의 물부족 사태가 매년 벌어지는 만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4년도부터 3년간 평년 강수량에 비해 70~80% 수준이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2015년에는 평년대비 60%대 수준이었으며, 가뭄이 특정한 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화된 상황이며 더 심각한 현실은 장마철에 집중된 비가 동해안 지역 특성으로 인해 그대로 바다에 흘러 내려가 소중한 수자원이 소실되며 장마가 끝나면 극심한 가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5년 기준 강원도 상수도 평균 누수율은 20%로 전국 10.9%에 비해 매우 높으며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 중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군(郡) 지역을 우선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가뭄취약지역인 속초, 강릉, 동해는 시(市) 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는 2028년 이후부터 추진대상이 되는 실정이며 그 동안 가뭄 대책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항구적인 대책보다는 가뭄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정설치, 급수차 지원, 병물 공급 등 임시방편적인 지원에 급급했으며 이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매년 예산 지출을 하면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 과도한 관정개발은 오히려 지하수 고갈, 오염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회는 국토교통부, 환경부등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 자원과 관련해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원화 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물 관리 체계 일원화’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논의돼 왔으나 중앙부처 간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합의되지 못하고 또한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7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속초지역의 경우 관광객은 지난 2015년도에 1300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1700만 명으로 급증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식수부족 문제는 속초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식수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비상취수원 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인근 지자체에 농업용수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 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뭄에 대비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 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하 물 가두기 시설, 저수지 설치 등 항구시설이 필요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