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없는 대전충남 의무채용 제외 반발 “권역화 필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놓고 세종시와 대전시, 충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개 광역자치단체를 한 권역으로 묶어 의무채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종시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에 조성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의 최대 30%를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중앙부처 제외) 역시 지역 대학 출신을 의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지역 범위에 대전과 충남이 제외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과 충남에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다.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대전에 한 곳도 없고, 충남도 미비한 수준이다. 대안으로 대전·충남·세종을 한 권역으로 묶어 채용지역 범위를 넓히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세종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 상생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전기관에서 석·박사급 인재를 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 개방할 정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세종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중앙부처 제외)은 19개이며, 앞으로 21개 공공기관이 더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을 완료한 19개 기관은 2015년 639명, 2016년 398명, 2017년 195명을 신규 채용했다. 40개 공공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면 한해 신규채용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4년제 대학이 2곳(재학생 1만3000여명)밖에 없고 졸업생 수도 많지 않다. 재학생 기준으론 대전권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좋은 인재를 뽑아야 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인력풀이 부족하다며 세종지역 의무채용 범위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 차원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의무채용 범위 확대 문제가 최근에는 '우리 공공기관, 너희 공공기관'으로 나누며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는 권역화를 하려면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먼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혁신도시특별법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설립한 코레일,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공기업과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는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사는 대학생 중 대전지역 대학에 다니는 상당수 학생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인재풀이 부족하다 보니 세종시 공공기관들은 지역할당 규모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전 거리로 나와 '세종시 원안 정상추진'을 외쳤던 많은 시민이 서운함을 토로한다"며 "세종시와 앞으로 서로 같이 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한가지 문제로 서로 상생논의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