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대표의원(구로 제4선거구)과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관악 제2선거구)은 26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청년불행주택이라고 폄훼한 데에 대해 “정책에 대한 미숙한 인지로 청년들의 희망 정책에 대한 의지를 꺾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안 후보는 26일 서울시 청년주택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박원순 현 시장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청년행복주택’이 아니라 ‘청년불행주택’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주거인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 청년들의 소셜믹스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전용 주택으로, 임대료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월 10만 원대, 신혼부부는 월 30만 원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임대주택도 저소득 청년은 월 20~30만 원대에 입주 가능하고, 일반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특히 안 후보가 청년이 거주하기 매우 부담스럽다고 지적한 용산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인 전용면적 39㎡(공급면적 약 17평)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6,91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으로서 이는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이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받을 경우 저소득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더욱 저렴한 임대료로 충분히 입주할 수 있음에도 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제 대표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해 “3포·5포·N포 세대, 청년난민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에 최소한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보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해당 정책의 혜택을 적용해주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였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사업과 1~2인 가구 청년주택 등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5개년 계획’을 구상하여 세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취직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꿈꾸고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구상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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