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는 김철수, 홍길동 같은 이름이 있듯이 자동차에도 저마다의 고유한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가 있다. 내 차에 붙을 고유한 이름이므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러 오신 분들은 자동차 등록번호를 신중하게 고르시곤 한다. 자동차 번호판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자동차 번호판이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는 프랑스로, 1890년대에 시속 30km가 넘는 자동차 차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를 차량 좌측에 달게 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보편적인 자동차 제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했을까? 1904년에 자동차를 등록한 도시 이름과 경찰서에서 지정한 번호를 기입한 번호판을 자동차에 단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번호판이었다. 이후 자동차 번호판은 규격이 정해지고, 제도화 되는 과정을 거치며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해왔다.
1973년 이전에는 흰 바탕에 남색문자가 적힌 번호판을 사용했다. 그리고 1973년부터 2004년까지는 녹색바탕에 흰색 문자가 적힌 번호판을 사용했다. 약 30년간 자동차 번호판에는 지역명이 적혀있었는데,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역명을 제외한 자동차 번호판이 2004년에 등장했다. 그리고 2005년 2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인 ‘흰 번호판’이 등장하게 된다. 오랜 시간동안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맞추어 자동차 번호판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등록번호의 부여방식도 여러 차례 변화해왔다. 2003년 이전에는 무작위로 추출된 배정번호를 발급했다. 번호 선택의 가능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겨나자,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무작위로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하여, 그 중 차주가 선택한 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짝수번호 5개, 홀수번호 5개, 총 10개의 무작위로 추출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렇다면 한번 부여받은 자동차 등록번호는 평생 변경할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변경 사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로 인한 변경과 ‘명의이전’으로 인한 변경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분실신고를 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내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번호판 공급 가능량에 육박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승용차 등록번호의 부족을 예상하여,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대안들 중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숫자를 추가하는 대안과 한글받침을 추가하는 대안, 이 2가지로 압축하여 검토 중이다. 증가하는 자동차 대수와 변화하는 사회모습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이슈인 만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한 번호판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