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를 신속히 대응하고 대상자 조사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통합조사팀 인력을 충원한다.
동해시의 6월 현재 통합조사팀은 7명의 인원이 8,357건의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규, 확인, 수시 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 공무원 1인 기준으로 환산해 1,194건, 월 편균 199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향후 아동수당 지원업무 신규 시행, 주거복지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서비스 신청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 지원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사 업무 수행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 수당은 만 6세 이하 (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6월 20일부터 사전 접수 중이며 조사 대상은 3,705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거복지 급여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재산 미적용)이 폐지될 예정으로,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초과로 수혜를 받지 못했거나 선정 기준 확대에 따른 신규 진입 가구를 포함하면 1,418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해시는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배치된 3명 내외의 인력을 복귀 또는 기동 배치하는 형태로 통합조사팀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사 업무 부담 완화와 복지 서비스 신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원희 동해시 복지과장은 “기존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조사 외에 신규 복지사업 시행으로 늘어나는 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아동 수당, 주거복지급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충원된 인력을 활용,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실 있는 조사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