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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화성·오산 고교평준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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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화성·오산 고교평준화 아직 이르다"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7.1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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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화성시·오산시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기영)가 제출한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청원에 대해 "아직 지역 내 여론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 제77조와 경기도교육감이 고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을 보면 평준화를 실시하려면 학교 간 거리와 교통 발달 정도 등에 따른 통학 불편이 없어야 하고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대상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과반이어야 한다. 타당성 조사에서도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 해소,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화성의 경우 도시지역인 동부권과 달리 농어촌지역인 서부권은 통학 거리가 멀고 학교 수가 적다. 2016∼2021년 중기 고교 설립계획에 따르면 서부권에는 내년과 2018년, 2019년 2021년에 한 곳씩 6년 뒤에야 4개 고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동탄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평준화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향남·서신 등 서부권은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평준화추진위가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찬성 청원을 제출하자 16일에는 화성시고교평준화반대위원회가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평준화반대위는 서부권의 교통여건 낙후, 7개뿐인 고교로 인한 원거리 통학 우려, 지역 명문고 육성 필요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찬성 추진위가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건이 성숙된다면 평준화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지만 화성·오산지역의 경우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평준화는 지역사회 청원이 들어오면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설명회, 학교군 설정, 조례 개정,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교육격차 해소 대책 수립 등 행·재정적 절차가 이어진다. 올해 평준화를 도입한 용인은 지역사회 논의 시작 이후 7년, 지자체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4년 만에 시행됐다. 이로 보면 화성·오산지역 평준화 추진은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오산 이외에 평택, 김포, 구리·남양주지역에서도 평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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