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계층 아이디어 적극 반영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 강화한다.
도는 2019년 예산부터 도민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주권을 강조하며, 도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은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 ▲도민주도형 공모사업 ▲도 주요사업 검토 및 조정기능 도입 등이다.
그리고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및 활성화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 아카데미 운영(도민 예산학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추진한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경남도내 308개 읍면동 중 44개소를 선정해 읍면동당 5000만원씩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2019년 시범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은 단위 사업당 3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다양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할 도민들은 오는 26일까지 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gnbudget@korea.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역시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도의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2019년 예산부터 1억원 이상의 경남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지속 여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능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도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도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