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주평화연구원이 국정 주요 분야의 비전·정책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연쇄 강연의 첫번째 순서다.
최배근 교수는 특강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제조업 기반의 약화에 따른 산업생태계의 재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로 고용 악화와 분배 악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생태계가 활력을 띄고 진화할 경우에는 공정경제 강화가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산업생태계가 정체 혹은 위축된 상황에서 공정경제 강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라는 몸통이 공정경제라는 왼발과 혁신성장이라는 오른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4차 산업 육성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의 길을 걷고 있고, 혁신성장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경이다"고 말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고 재구성하려면 산업과 사회의 플랫폼화에 필요한 사회 인프라의 마련과 플랫폼화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사회혁신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경제·민생을 비롯해 국정 주요 분야의 비전·정책 개발에 주력하여 내년 상반기 중 당의 정강과 주요 정책을 확정·공표하기로 했다. 전문가 초청 특강은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민주평화당 부설 선거제도개혁연구소를 통해 다른 정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협력해 민심그대로 선거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