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중국·일본 3국에 모두 뒤졌고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GDP(계절조정)는 1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미국, 중국, 일본은 2분기에 각각 1.0％, 1.8％, 0.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한국이 1.0％로 중국(1.4％)보다는 낮았지만, 미국(0.5％), 일본(-0.2％)보다는 높았는데 2분기에 역전당했다. G20의 2분기 성장률은 1.0％로 한국보다 높았다. G20의 성장률이 1분기에는 0.9％였다가 2분기에 소폭 상승한 점에 비춰보면 한국은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과 달리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다. OECD 회원국의 성장률은 1분기 0.53％였는데 2분기 0.70％로 개선하며 한국을 따라잡았다.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투자 감소와 주력산업 부진의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설비투자는 1분기보다 5.7％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2.1％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률은 0.6％로 1분기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건설업 성장률은 1분기 2.1％에서 2분기 -3.1％로 반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OECD는 최근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년 성장률을 2.8％로 수정했다. 이는 올해 5월에 발표한 것보다 올해 전망치는 0.3％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성장률 지표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분기까지는 괜찮았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1.0%로 중국(1.4%)보다는 낮았으나 미국(0.5%)·일본(－0.2%)보다는 높았다. 그러던 것이 2분기에는 역전당했다. 다른 나라들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던 반면 한국(0.6%)만 거꾸로 간 탓이다. OECD 평균 성장률은 1분기 0.53%에서 2분기에는 0.70%로, G20 회원국 경제성장률은 이 기간 0.9%에서 1.0%로 개선됐다. 주요 경쟁국이 글로벌 경기개선 흐름을 탔으나 한국은 그 흐름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의 전망도 어둡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다. 당초 전망치(3.0%)에서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내려 잡았다. 이런 급격한 하향 수정은 미세조정에 그쳤던 선례에 비춰 꽤 이례적이다.
우리 경제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풀릴 기미가 없다. 누가 오래 버티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며 확산하는 추세다.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제 패권을 다투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전체 수출의 37∼38%를 두 나라에 수출하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다. 한·미 역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이미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가 더 벌어지면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통화 당국은 금리 인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 기업의 투자 감소, 경기 위축 우려 때문이다. 우리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고용상황 악화와 투자 감소, 내수부진,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맞물린 탓이다. 이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정부도 시인한다. 돈의 물줄기를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서 혁신 중기·벤처 쪽으로 돌리고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구조 재편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려면 땜질식 처방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종합적이고 정교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