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산업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 불균형 누증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불씨를 살려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하는 것이다. 저금리 부작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화 당국 수장인 이 총재의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2.0∼2.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나와서다.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 한계기업 양산 등 저금리 부작용의 경고음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1500조원에 달하는 한국 가계부채는 그 규모도 문제지만 세계 최상위 증가율도 문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0.4%포인트 올랐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7개국 중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4위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9.13 주거안정 대책 등 부동산 대책도 연이어 나왔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채 저금리에 기대 연명하는 한계기업도 꾸준히 늘어나 3000개를 넘어선 지 오래다. 더욱이 한·미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우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웠다. 미 연준은 올해 한차례, 내년에 세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해외자본 유출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떨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닥칠 거센 후폭풍은 간과하기 어렵다. 우리는 꽤 심각한 실물경기 부진을 겪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도 몇 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금리 인상이 급격한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되기도 한다. 6월 말 기준 15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도 따라 올리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금리 인상은 이제 시기의 문제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미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금리가 최근에 이미 0.10∼0.12%포인트 올랐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러니 우리 경제 주체들도 금리 상승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가계는 부채를 줄이고 기업은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만큼 생산성 향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돈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흐르고, 취약계층의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번 이 총재의 발언으로 가능성 커진 금리인상에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