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이 15일 소방청과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력 소방차 노후화율은 9.5%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로 인하여 노후 소방장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주력 소방차 10대 중 1대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있는 주력 소방차의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15일 소방청과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력 소방차 노후화율은 9.5%로 조사되어 지역별로는 경기가 17.6%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창원 14.3%, 서울 12.5%, 경남 12.2%, 대구 9.9% 순이었다.
특히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짧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미국은 8년, 일본은 6년인데 우리나라는 5년이었으며, 굴절차의 경우 미국은 20년, 일본은 15년이지만 우리나라는 12년이었다. 또한 고가차의 경우 미국은 20년, 일본은 15년인데 우리나라는 12년을 내용연수로 설정되어 있었다.
조원진 의원은 “지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로 노후소방장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소방차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소방차량의 기술과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선진국 소방차의 내용연수 기준을 재검토하고 소방산업 선진화를 적극 유도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