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하면서 기업인 150여명이 본격적인 방북 채비에 나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방북 준비에 착수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123개 기업과 편의점 CU, 식당 등 30개 영업기업이 방북을 신청했다"며 "방북 인원은 1사 1인씩 사무국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공단 재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달 3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북 협의 결과를 통보해오는 대로 기업인들과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북은 기업별로 나눠 사흘간 오전과 오후 모두 6개팀이 출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 대로라면 25∼30명씩 6개팀이 현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시설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는 "오전 오후로 나눠 6개팀이 시설점검을 하기에는 너무 빠듯하고 단순히 둘러보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체류는 아니며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그러나 이번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시작으로 이르면 연내 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속도를 내는 흐름인지라 가동 중단 이후 첫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북 허용이 공단 재가동의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인들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해 공단에 남겨진 기업의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방북의 의미를 제한했고, 공단 재가동 사전조치로 확대하여 해석되는 것을 차단했다. 2년 8개월 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로 단행된 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은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공단 재가동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기업인 공단 방문이 길게 볼 때 언젠가 공단이 재가동될 때를 고려한 사전 준비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도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고, 정부는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야에 두고 있을 것이다. 공단의 영구폐쇄가 아닌 다음에야 이러한 남북 경협 복원의 정책적 비전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건' 조성에 정부는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선제적 또는 우회적 행동으로 해석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지연되는 흐름이고, 북미 간 협상의 속도에 비해 남북관계 진전이 빨리 간다는 논란이 한미간의 이슈로 제기되는 상황도 유념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다는 것은 대화 국면에서 입증된 사실이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는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제재 완화 흐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인의 공단 방문 추진과정에서도 한미간에 자칫 불필요한 오해가 촉발되지 않도록 방북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