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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원칙’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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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원칙’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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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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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고수…"환경 달라져" 속도조절 암시
경제지표 부진 등 경제현실 고려한듯…'혁신성장'에 더 힘실릴까
"저는 뒷받침 역할" 원팀 강조…1기 '투톱 엇박자' 논란 의식한 듯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경제 투톱'이 동시에 교체되며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지만, 큰 경제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김 실장은 "경제 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이라며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3대 정책 기조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을지 균형점을 찾는 부분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함께 추진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이 묶여있는 패키지다. 큰 틀의 방향에 대해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오히려 3대 원칙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만 궁극적 목표인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이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및 김 실장에 대한 인선이 발표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대목이기도 하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 모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을 깊이 공유하는 인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세부적인 정책집행에서는 1기 경제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김 실장은 "(3대 경제원칙의)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는 염려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속도와 균형의 조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고용지표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부진에서 보여지듯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책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경제 하방압력이 강해지고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발언을 두고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고 혁신성장에 더욱 힘을 싣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홍 후보자 역시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며 "(정책에)정말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구축한 혁신성장의 틀 속에서 내년에 성과가 나도록 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 민간이나 정부가 다 펌프질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향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이끌어줄 것"이라며 "내각과 비서팀의 팀워크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각 수석이 내각과 결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경제팀의 '투톱'인 김 부총리와 장 전 정책실장의 잦은 불화설을 의식했다고 할 수 있다. 즉 2기 경제팀에서는 잡음과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정책 조율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자신이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데 따른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번 인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실세 정책실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됐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김수현 수석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다, 안 했다는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 내에도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등 전문가가 계시니 이분들이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내각과의 협력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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