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증가속도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불어나 가계의 부담은 확대추세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가계신용 잔액이 1500조원대로 올라섰지만 증가속도는 둔화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전 분기 대비 증가 금액이 2분기(24조1000억원) 보다 작아졌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동일하게 3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액이 2014년(20조6000억원) 이후 최소다. 가계대출 급증기인 2015∼2017년에는 평균 30조5000억원씩 늘었다.
지난 1년 간 증가액은 95조1000억원으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2015년 1분기 이래 3년 반만에 가장 작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6.7%로, 2014년 4분기(6.5%)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6년 4분기(11.6%)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다. 가계신용 증가 속도는 소득과 비교하면 아직도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 월평균 명목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3분기에도 소득 증가율이 가계신용 증가세를 밑돌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 소득 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인 작년 2분기 이래 5%를 넘은 적이 없다. 가계가 세금, 사회보험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0∼1%대로 더 낮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보다 여전히 빨라 가계 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4.2%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주요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정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이는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저성장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제2금융권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 고금리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위기 시에 가계부채는 신용경색을 비롯한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의 요인인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계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고용과 함께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면 채무 감당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기 때문에 가계 빚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제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